법령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도810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도602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99다53490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1.7.1.(133),1370]
   보증채무금
 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